[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 되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일괄 매입해 임대아파트로 공급한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차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으로 건설회사, LH, 키움증권 SPC, KB부동산신탁과 같은 대기업만 이익을 보고 정작 10년간 보증금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살아 온 임차인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년 분양전환 형식인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관련 법률이 없어 LH의 고무줄 지침으로 운영돼 왔다. 당시 정부의 정책 취지를 보면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분양방식, 감정가격 결정 등에서 임차인들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특히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지시에 따라 법적기반이 없었던 전국 4291호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 소유권은 KB부동산신탁에, 자산 수익권은 키움증권의 SPC(특수목적법인)에 매각되었다. 이때 LH는 부채 5449억을 절감했다고 집중 홍보했다.

 

매각은 키움증권 SPC가 현금 1921억을 LH에 지급하고, 부채 5449억(주택기금+임대보증금)을 떠안는 방식이었다. 이를 대가로 키움증권 SPC는 분기별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이익 651억을 챙겨갔다. 그리고 LH는 SPC에 향후 이 주택의 매각으로 최초 투자금(1921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부권’도 보장했다.

 

또 LH는 KB부동산신탁과 관리처분신탁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신탁보수를 매년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전국 4291호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법적 소유자는 KB부동산신탁이다.

 

올해 6월부터 10년 분양전환이 시작됐지만 분양금액이 높아 임차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LH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평가금액의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다 보니 금액이 시세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이다.

 

박재호 의원은 11일 LH 국정감사에서 “전국 4291호를 분양전환하면 1조원이 넘는 대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LH는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 임차인들만 빈손으로 가나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LH는 부채감축 방식이라고 답변하지만, 실상은 ‘자산감추기’와 ‘이익극대화’일 뿐이었다”며 “LH가 지금이라도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LH의 자산감추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지적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LH가 1984년 49억 원에 매입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2500평 땅이 34년이 지난 지금도 장부상 금액이 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LH가 제출한 보유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이전 매입한 LH의 주요 비축토지자산 6개의 구입금액은 223억 원이었으나, 장부상 금액은 238억 원으로 현재 공시지가의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세종시나 위례·동탄 등 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LH가 상업용지 매각을 통해 1조 651억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한편 박재호 의원은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퇴직자들이 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에 연루된 허위 경력기술자는 132명, 수주 공사는 158건, 금액은 총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