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대책 후속조치…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최대 85㎡ 이하로 넓어져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예비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이 최대 85㎡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월2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일자로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 ▲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2인 이상 입주시 60㎡ 이하 → 3인 이상 입주시 최대 85㎡ 이하로 확대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이하 → 50㎡ 이하로 10㎡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30세 미만 :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 : 2점, 35세 이상 : 1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하였다.
한편,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 50㎡로 확대(증 10㎡)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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