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금융서비스의 혁신이 이뤄지면서 금융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초미의 관심사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에 가지 않고도 모든 은행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한다. 일반은행들도 인터넷, 모바일 등이 활성화되면서 비대면거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IT인프라와 이용자 수요 등을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2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거쳐 매뉴얼을 확정키로 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일정으로, 올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접수, 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를 본인가로 상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의규정 및 특별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반은행업 인가기준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단지,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면에서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온라인 영업 특성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 시 인가요건을 부과키로 했다. 
 
금감원은 매뉴얼에서 인가심사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혁신성,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주주 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과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점포방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항목과 '해외진출 가능성'이 포함됐다. 더불어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 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항목이 고려 대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진입장벽 완화시켜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ICT 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산업자본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해 산업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대신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않도록 산업자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까지만 완화하도록 했다.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기준 1,000억 원인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절반 수준인 500억 원으로 완화한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둬 금융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50% 확보 진출 시점에 본격 경쟁
   
연내 예비인가를 받게 되는 1~2개 시범사업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가장 적극적인 증권사로들 사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계에서는 미래에세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은산분리 개정 이후 산업자본의 진출이 관건이다. 산업자본의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나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추진키로 한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지분 50%를 확보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하는 시점이 본격적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경쟁의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핀테크 연장선상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기정사실화한 부분이 있었다. SK텔레콤은 페이핀(PayPin∙SK플래닛), LG유플러스는 페이나우(Paynow) 등 간편결제 인프라를 각각 갖추고 있어 이들이 사실상 핀테크를 주도해왔다는 측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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