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안명휘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늘부터 국회 심의를 거치는 보건복지부 추가편성 예산안 심의 때문이다. 오늘 심의를 거치는 복지부 추경예산에는 감염질환 관리 예산 수천억 원이 포함 돼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추가편성 예산안은 6385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금까지 더하면 증액되는 예산은 무려 7000억 원이나 된다. 그런데 추가편성 예산안 중 절반 정도인 3132억 원이 메르스 관련 비용이다.

올해 51억 6000만 원으로 책정 돼 있던 감염질환관련 예산에 추경예산으로 열배가 넘는 684억 95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해 감염질환관련 예산은 총 736억 5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원래 예산안에는 없던 항목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감염질환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명목으로 1447억 8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장비지원(375억 원), 안심 응급실 구축(272억 원), 보건소 장비지원(245억 원), 국가지정병원 음압병상설치(234억 원) 등의 명목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메르스 사태가 안정국면에 들어섰고 감염질환대응대책을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기로 한 상황에서 뒤늦은 예산책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13일 베이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지원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의료계 손실추산액과 정부 추산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고민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르스사태가 이미 안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면서도 장비지원, 응급실구축, 병상설치 등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뒤늦게 예산 책정해서 장비를 도입하고 시설을 구축하는 것 보다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의료기관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일반회계 외에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 명목으로 4000억 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연 2.47%의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터무니없이 모자란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집계한 메르스 감염 확산에 따른 병원별 총 손실 규모는 5496억 원에 달한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왔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41개의 손실액도 3579억 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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