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를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3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지난 2001년 '초저출산'의 기준선으로 꼽히는 1.3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11년 만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서서히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이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낙관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올해부터 만0~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무상보육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보육예산은 국비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4조1778억원 규모다.

 

만0~2세 전 계층(소득에 상관없는) 보육수당(보육료) 2조5982억원과 만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8810억원 등이 반영된 예산이다.

 

올해 국가예산안에서 0~2세 전 계층(소득에 상관없는)에 대해 보육수당(보육료)이 지난해 2조3193억원에서 2조5982억원, 만0~5세 전 계층 양육수당(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 지급되는 보조금)이 1026억원에서 8810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며 무상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초저출산국가를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출산율을 올려나가기 위해서는 무상보육이라는 구호가 아닌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가의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무상보육으로 인해 양․보육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좋은 어린이집의 공급 확대를 비롯한 보육기관의 질적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보육 문제에 대한 접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며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부담 해소, 청년실업 해결 등의 사회안정화 정책이 함께 동반되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