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부자 감싸기 본색 드러낸 '건보료 형평성 포기'
[취재수첩] 부자 감싸기 본색 드러낸 '건보료 형평성 포기'
  • 박경래
  • 승인 2015.01.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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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진행해 왔던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대책을 올 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애초 정부는 29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연내 추진 포기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서민들의 민감한 사안을 손댈 수 없으니 아예 물건너 같다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대책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현재기준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하고 재산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는 과도하게 유리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월 보험료로 2만원 내외를 부담했던데 비해 자살한 송파 3모녀가 부담했던 보험료가 5만원 내외였으니 법의 맹점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그간 논의되었던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방향은 지역가입자 600만 세대 가량이 건강보험료 절감혜택을 누리고 급여 외에 추가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이나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 정도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28일 선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도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 솔직히 가입자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한마디로 2년이나 준비해온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며 연말정산에 뒤통수 맞은 정부의 
안이한 뒷북 행정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부 스스로가 정치적인 부담을 이유로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이 서민행복이 아닌 부자행복이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에 맞는 개선방향을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면 앞으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서민증세는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문형표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눈가리고 아웅' 하지만, 청와대의 개입없이 장관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정과제를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이 무서워 충분히 논의되어 온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미루는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형평성 포기를 즉각 철회하고 재추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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