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국회·정부·기업·학계가 저출생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펼친 가운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이 “산후조리와 보육기능을 합친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한국 실정에 적합한 저출산 대응책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코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최종윤 의원, 서병수 의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 포스코홀딩스 양원준 부사장,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선 위원장은 “우리나라 산모의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 477개 중 약 3%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 지원과 산후조리, 영아의 의료지원, 여성의 사회복지 준비를 위한 혁신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산후조리원과 영유아 지원센터가 지자체 위임사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인구가 줄고 있는 동네에서 이같은 시설을 급하게 짓고 있지만 이미 인구가 줄고 출산한 여성이 없는 상황이라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합돌봄기관으로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면서 맞춤형 보육을 제공하는 혁신 방안들이 하나씩 자리잡으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저출산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성을 위한 유연 근로제를 보장하고 메타버스 시대에 여성들에게 맞는 유연 근무를 많이 발굴해야 한다”면서 “출산 육아 휴가에 대해 기업이 부담할지 국가가 부담할지, 어떻게 부담할지 등 지역 균형 발전과의 연결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육아의 고단함, 결혼 후 현실 등을 조명한 TV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큼 힘든 일인지 알게 됐다”면서 “사회·문화적 심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저 출산율 극복을 위해 난임 지원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지원에 있어 “한꺼번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주택을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렴한 공공주택을 좋은 조건으로 보장하고 둘째를 낳으면 더 넓은 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해 기본 계약 기간을 10년 정도로 해 안심하고 잘 살게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공통점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세계 최하위 출산율 국가인 싱가포르는 40년간 저출산 정책을 모색하면서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을 운영했다. SDN은 국가가 결혼을 장려하고 주선하는 정책으로 민간 데이트업체와 사업 파트너를 맺고 남녀의 만남과 데이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싱가포르는 이 정책을 통해 3만 3천명 이상 결혼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어플리케이션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애즈마마(AsMama, 요코하마)’를 통해 육아 및 자녀 교육 문제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애즈마마’를 이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4%가 ‘취직과 이직이 가능해졌다’고 응답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의 SDN과 일본의 애즈마마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센터장의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 ▲조영태 교수의 ‘기업의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 효과성 분석’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위원의 ‘정부와 기업이 윈윈하는 이민 방향 모색’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선영 보건복지부 과장이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