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유치원 대상 교육과정 시작시간 9시→8시 시범운영
유치원 교육과정 다양성 증대…사립유치원 폐원기준 손질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발표…재원 유아 32% 감소 전망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정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적정 규모로 통합해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과 급식, 통학 버스 운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또 학부모가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다양화하고 아침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 경감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협의 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재원은 교육청으로 단계적 통합 관점에서 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을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에서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를 꾀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 과정 담당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1학급만 있는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운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해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렵고 방학 중 통학 버스·온종일 돌봄·급식 운영 등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일부 지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임시 휴원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의 교육·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취원율 등 구체적인 폐원 기준은 시·도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처음 20만명대로 떨어진 2020년생이 내년부터 유치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유치원 재원 유아 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3~5세 유아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08만9000명에서 5년 뒤인 2027년에는 73만9000명으로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다양화한다.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해 숲·생태·지역연계·몬테소리·발도르프 등 특색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학부모의 아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 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적으로 조정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