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8명 ‘뚝’…저출생 특단 대책 ‘한목소리’
합계출산율 0.78명 ‘뚝’…저출생 특단 대책 ‘한목소리’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2.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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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저출산, 소리없이 나라 죽이는 암…대책 필요해”
유승민 “尹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 위해 무엇 하고 있나”
양기대 “윤 대통령 저출산 위기 인식 너무 안이해” 지적
오세훈, 서울 합계출산율 0.59명 “이대로 국가존속 못해”
“저출생 해결에 자원 최우선 투입…‘어린이청’ 신설 고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와 여성·청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저출산생명존중위원회’ 구성 등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와 여성·청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저출산생명존중위원회’ 구성 등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뚝 떨어지는 등 인구소멸과 국가 존속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특단의 저출생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저출산 대책을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도 잇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별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25일 본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위기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하며 “참모들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이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인구 위기는 정파를 떠나 극복해야 할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면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법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출생 대책은 어느 한 분야를 지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면서 “주거, 일자리, 양육환경, 출산 후 대책, 교육비 지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산적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원적 정책개발과 동시 추진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면서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인구정책의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직속 기구로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등 인구대책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인구대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저출산 극복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인구 문제 해결 없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국정 제1과제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오늘 또다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에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은 출산율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라며 “이 나라들이 성공한 것을 대한민국이 못해낼 리가 없다.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와 행동”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면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됐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됐다”며 “윤 대통령이 인구 위기 극복에 정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이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저출산 예산은 2006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총 380조 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한 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0.7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정부는 지난 17년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추락한 가운데 특히 서울이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적은 0.59명을 기록하자 인구 1000만명의 서울시 행정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도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모두 다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한계 내에서 모든 시스템을 아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일본처럼 저출생과 어린이 정책을 담당하는 ‘어린이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출산하는 분에게 국가가 집과 직장에 양육비까지 마련해준다고 하면 조금 호전되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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