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제안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인구대책 마련에 앞장선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위로 저출생·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양기대 의원은 14일 첫 회의에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38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위에서 실패한 과거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2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인구 소멸’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인구정책의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직속 기구로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등 인구대책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력과 소비, 투자가 줄어들고 의료비와 연금 등 복지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다루는 범정부적인 주체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이 더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