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통합된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돌봄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는 이름 대신에 2026년까지 새 명칭으로 제3의 보육·교육기관을 세워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여년 동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치원·어린이집 체제를 통합하기 위해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 2단계로 진입해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와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추진위는 유보통합의 핵심인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 체제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한다. 정부위원, 교원단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추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 기구로 추진단을 두고 복지부에서 단장을 맡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기획지원관을 맡아 업무를 추진한다.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 출신 공무원과 교육청, 지자체 파견 인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자체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는다.

교육부는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통해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 사립 등 이용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적으로 13만500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13년부터 동결된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를 내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야간 연장 돌봄, 휴일 보육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간다.

특히 재정 통합을 위해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에는 지자체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약 10조원,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유치원에 지원되는 약 5조원 등 따로따로 집행되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또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약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약 8000억원 등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000억원∼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에 확정안을 공개할 에정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로 여건 개선 방안, 표준보육 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학교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 시설·설립 기준도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과 함께 제시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유보통합 2단계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에 다닐 아동은 기본적으로 0∼5세이지만 지역 인구 구조, 수요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이 운영될 수도 있다.

고육부는 새 통합기관의 교사와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26년에는 완전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년까지 모든 기관이 새로운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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