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한다.

동절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린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을 최대 7만2000원으로 높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겨울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 요금 할인 폭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급격한 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최 수석은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후 국제적으로 가스 요금 폭등한 부분이 있다”며 “아울러 각 나라들은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에너지 가격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취약계층 등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했는데 다음 겨울에는 훨씬 큰 난방비 부담이 올 수 있다’는 질문에 “(1분기) 가스 요금은 동절기 부담 때문에 동결했다”며 “올해 앞으로 2분기 이후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 한국전기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 둘 다 어려운 과제지만, 균형을 잡고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데 방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동절기에)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한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복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