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고양특례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요진건설의 기부채납 문제가 오는 3월이면 종결될 전망이다.

백석동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이 지난 2021년 2월 23일 해당 용지의 고양시 재산 이전등기로 최종 해결된 가운데 업무빌딩 6만5465㎡(약 2만평)도 2~3월 중 준공과 함께 요진개발로부터 고양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특히 이동환 시장이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기부채납 업무빌딩 2만평의 이전등기, 학교부지 기부채납, 업무용지 회수 등에 따른 시가 6500억원 상당의 고양시 부동산 증가, 또 신청사의 업무빌딩 이전에 따른 신청사 사업비 2900억원 절감 등 총 1조원에 이르는 고양시 ‘재산 확충 및 예산 절감’을 성사시킨 실질적인 공로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요진와이시티 개발 과정을 깊숙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이구동성이다. 고철용 본부장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양특례시 민선8기 이동환시장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요진와이시티 개발 및 기부채납 관련 업무인수인계 맡았던 홍재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를 베이비타임즈가 단독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고양특례시 최대 현안이었던 요진와이시티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A.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문제는 강현석 전 시장, 최성 전 시장, 이재준 전 시장, 이동환 현 시장까지 이어진 단군 이래 가장 큰 고양시의 비리행정이었다. 고양시가 요진건설에 유통업무용 땅(백석동1237-5)을 주상복합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고 개발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인데, 요진은 무책임한 공무원들을 무력화시키며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고양시에 약속한 장부가 1200억원 상당의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가져가려 했다.

Q. 업무빌딩 준공과 함께 즉시 기부채납될 것으로 아는데.

A. 요진와이시티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수년간 회수 문제에 관여했었고, 민선 8기 인수위원 활동 기간에 요진 기부채납 담당 부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비리를 밝혀냈다.

요진 기부채납 과정의 공적도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 백석동 업무빌딩 신청사 이전 건으로 고양시가 떠들썩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기부채납 완료 예정인 2만평의 업무빌딩 때문이다. 이 빌딩이 기부채납으로 회수되기까지 13년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누구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규명한 뒤 신청사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고양시민들이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앞으로 기부채납되는 장부가 1200억원 상당의 업무빌딩이 고양시에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판단한다.

Q. 고양시와 요진 간 기부채납 문제는 왜 생겼나.

A. 최고 지상 59층을 포함한 6개 아파트 동이 들어선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는 애초 출판단지용 토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공터였다. 2010년 1월 당시 강현석 시장이 퇴임 5개월여를 앞두고 ‘공공용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는 협약을 하여 개발의 최대 걸림돌을 걷어냈다. 하지만 기부채납 조건이 자세히 적히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민주당 최성 시장 시절인 2012년 4월 협약을 수정했다. 그 과정에서 더 큰 잘못이 벌어졌다. 시의회 의결도 없이 당시 380억원 상당의 학교용지를 요진 측에 넘겨주고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 용도와 규모를 확정하지도 않고 신속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준공 검사 이전에 기부채납을 끝낸다는 기존 약정대로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고양시는 2016년 6월 준공허가를 내줬다. 요진은 199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643억원에 사들인 토지를 개발해 1조43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후 고양시의 도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카드를 꺼내 들면서 기부채납을 거부했고 고양시는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렇게 요진의 횡포와 공무원의 비리가 숙주처럼 썩어들어갈 시점에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개발과 관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017년 9월 일산문화광장에서 이들의 비리 수사와 구속을 요구하는 25일간 단식투쟁을 벌였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게 요진개발의 학교용지, 업무용지, 업무빌딩 등 합계 6500억원 기부채납 약속 이행 및 회수를 선언하면서 6년간의 투쟁이 이어졌다.

Q. 요진와이시티가 불법 건축물이라는데 왜 불법인가?

A. 문제의 요진와이시티 아파트는 인근 쓰레기 소각장과 이격거리가 152m밖에 안 되어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 건축물이었다. 건축허가는 375m로 받았었고 고양시는 이러한 불법 사실을 잘 알고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속이고 2016년 6월 불법 준공을 해주었다. 요진 측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고양시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한술 더 떠서 불법 준공 여파로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에 고양시는 무릎 꿇고 유독가스 상해 담보로 매년 10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진와이시티는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불법 준공 아파트 사례로 남게 됐다.

Q. 요진 기부채납 금액이 얼마나 되고, 요진은 왜 안주려고 했나?

A. 법적으로 6년간 끌어오던 요진개발의 기부채납이 지난해 11월 기부채납 완료되었는데 그 대상은 3가지이고 장부가로는 2650억원이다. 첫째는 업무빌딩 2만평, 둘째는 학교부지 3800평, 업무용지 2000평이다. 여기서 업무빌딩은 이동환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청사로 쓰겠다고 발표한 건물이다.

2016년 6월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었으나 고양시 공무원들은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했으며, 오히려 요진은 기부채납은 무효라며 소송(2016년 10월 부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고양시 행정을 무력화시켰다. 고양시 소유의 학교용지를 요진개발(최은상)은 불법으로 아버지 최은상 소유의 휘경학원으로 양도하기까지 했다. 이때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등장한 것이다. 아마도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 기부채납 이행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면 학교용지, 업무용지, 업무빌딩을 되찾아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Q. 기부채납 회수가 6년 이상 지체됐는데 고철용 본부장은 어떤 역할을 했나.

A. 고철용 본부장이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고 회수하는 데 가장 공이 컸다고 판단한다.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다. 상세 증언도 있다.

기부채납이 원래 가져오기로 된 일정보다 6년이나 늦어졌지만, 그나마 고 본부장이 없었다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웠다고 본다. 고 본부장은 수천 페이지 송사 건과 경찰, 검찰, 시의회, 시장과 싸웠다. 13년 된 요진 기부채납에 관련된 계약사항 등 법적인 내용은 공무원보다 고철용 본부장이 가장 잘 안다. 법적인 문제점을 완벽히 꿰뚫은 고 본부장은 오히려 손 놓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문제점과 회수 방법을 알려주고 포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했다.

단식투쟁 기간에는 여야 시의원들을 설득하여 여야 전원 합의로 ‘요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시민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특위는 고양시 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Q. 고철용 본부장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

A. 먼저, 2018년 8월 업무용지 2000평을 찾아온 일이다. 업무용지의 경우 고양시가 수익자(수탁자)로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2013년 5월)이 돼 있다는 사실을 고 본부장이 추적 끝에 알아냈다. 신탁의 내용은 ‘고양시가 원하면 요진개발(위탁자)은 이유없이 무조건 고양시에 소유권 이전한다’라는 것으로 언제든 고양시 재산화할 수 있음에도 어떤 이유에선지 시는 이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 고 본부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해당 부서 과장(현 도시교통정책실장)에게 알리고 논의를 통해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23회)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안건을 올려 의결을 받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용지를 고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기부채납을 완료했다. 고 본부장은 당시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서를 찾아내고 정확하게 판단해 행동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업무용지는 되찾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는 2021년 2월 학교용지 3800평을 찾아옴에 있어 마찬가지로 고철용 본부장의 국세청 탈세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요진개발은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에 학교용지에 학교(자사고)를 못 지으면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약정했으나,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불허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요진개발(최은상)의 특수관계인 휘경학원(최준명, 최은상의 父)에 무상 증여(2014년 11월)함으로써 휘경학원으로 고양시로 기부채납돼야 할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땅을 사학에 넘기려면 고양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관련 절차도 없었다.

이에 법(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고철용 본부장(성균관대 법정대학 졸업)이 증여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해당 조사기관인 동대문세무서와 인천지방 국세청에 지속적인 (탈세)추징 압박을 했다. 먼저 휘경학원으로 불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세 조사를 요청하고 이후 학교용지를 종부세 회피목적으로 주차장으로 허가한 사실도 발견했다. 학교용지는 상업용지로 쓸 수 없으므로 요진은 수백억원의 종부세를 피할 길이 없었다. 당시 본인도 참관인으로 고 본부장과 함께 십여 차례 방문하였는데, 결국 증여세 탈세, 종부세 탈세로 입체적인 압박을 하니 손을 들고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고 본부장 요청으로 MBC가 요진 기부채납 ‘약속 미이행’ 취재뉴스 2회, SBS의 ‘증여세 회피 꼼수’ jtbc의 ‘2조원대 건설비리’ 뉴스가 송출되기도 했다.

마지막은 업무빌딩 기부채납 건이다. 고양시는 당초 협약대로 최고 2만평(장부가 1200억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1만평 이하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16년 5월 말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의무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때 고철용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오려면 ‘(기부채납의무) 확인의 소’가 아닌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이를 철회하고 다시 시작할 것을 초지일관 주장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를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2·3심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라며 기각돼 사실상 패소했고 업무빌딩 기부채납은 거의 물 건너간 듯했다. 고양시는 뒤늦게 2019년 말에야 ‘(건물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10월 20일 항소심에서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5874.28㎡의 건축물 지분을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로 ‘원고(고양시) 일부승’을 얻어냈다. 이후 고양시와 요진개발 모두 상고(대법원)를 포기함에 따라 시간과 금전(소송비로 쓴 세금)만 허비하고 6년간의 법적 분쟁이 끝났다.

Q. 학교용지 회수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꼽는다면.

A. 요진개발이 학교용지를 비워두면 종부세를 내야 하기에 주차장 허가를 냈는데 법을 잘 아는 고 본부장이 학교용지는 상업용지로 쓸 수 없는 불법을 찾아낸 것이 학교용지 회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결국 2020년 9월 요진개발은 학교용지를 고양시로 최종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고양시는 뒤늦은 2021년 1월경 원고(요진개발)의 보조참가자로 참여해 2월 3일 원고 승소하였다. 피고(휘경학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학교용지 소유권이 2월 23일 자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됐지만, 탈세 추징 후 어차피 학교용지는 고양시로 귀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고양시의 미숙함으로 세금 추징(조세정의 및 권선징악 실현)을 못하게 되어 또다시 고양시민에게 아픔을 줬다.

Q. 고철용 본부장이 시가 6500억원 기부채납 회수의 1등 공로자인데 공적 조사는 있었는가.

A. 고양시 공무원들은 기부채납을 찾아오면서 숟가락 올리기 바쁜 나머지 가장 공이 큰 시민 ‘고철용 본부장’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 사실은 학교용지를 회수한 2021년 2월, 업무빌딩을 찾아온 2022년 11월 고철용 본부장에게 108만 시민의 이름으로 표창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동안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민의 질책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민의 공로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Q. 요진와이시티 관련해 이재준 전 시장은 자신의 공적이라고 했는데.

A. 이재준 전 시장이 재선을 위한 출마를 앞두고 2022년 1월 ‘돈버는 시장’이라는 책을 출간했었다. 이 책에 7페이지 분량의 요진 기부채납을 본인이 회수해왔다고 했다. 성남 대장동 비리가 터지기 직전이라 ‘돈 버는 시장’이라고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업적으로 가로채려 한 것이라고 본다. 이 전 시장이 가장 공이 큰 시민 고철용 본부장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했다. 이때 고철용 본부장은 배신감을 호소하며 “이재준 시장이 이럴 수 있나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들었다.

목숨 건 25일 단식과 6년간 최일선에서 싸운 고 본부장을 1도 인정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오로지 재선에 눈이 멀어 남의 공적을 빼앗아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하였고, 이 전 시장의 ‘욕심 많은’ 실체를 시민들이 알게 되었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었다.

Q. 요진 기부채납 관련 공무원들의 ‘셀프 포상’ 공적 조작이 발각됐다던데.

A. 역시 담당 공무원들도 이재준 전 시장처럼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얼마 전에 퇴직한 도시계획과장 외 5명이 2022년 3월 요진 기부채납 회수 건으로 각각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인센티브 포상신청을 했던 것을 숨기고 있었다. 저는 결국 관계자들의 ‘셀프 포상’ 사실을 마지막에 밝혀냈다. 이들은 자력이 아닌 고 본부장의 도움으로 그것도 5년이나 늦게 고양시 재산을 되찾아왔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 담당자들인데 포상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고양시 3400명의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하고, 108만 고양시민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됐다. 고양시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못 벗어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Q. 고철용 본부장의 기부채납 공적을 70%로 본 ‘양심공무원’이 있다는데.

A. 인수위원회 보고 자리는 요진와이시티 비리 숨기기로 냄새가 진동했다. 인수위에서 요진 기부채납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자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담당 부서는 보고를 미루고 인수위 기간 종료까지 대답을 안 했다.

그러나 덕양구청 보고 자리에서 요진 기부채납을 감사했던 강○○ 팀장을 통해 정확한 진술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강 팀장은 감사실에 근무할 당시 요진 비리 문제를 스크랩하면서 수십 건의 소송 SBS, MBC, jtbc 등 수백 건의 뉴스, 현장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자였다.

강 팀장에게 “수년간 백서작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4000억원 찾아올 때 누구의 공이 컸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그는 “실무부서도 수고했으나 시민단체로 고철용 선생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학교용지를 찾아오기 위해 탈세 문제를 제기하고 국세청에 요진개발을 압박하면서 고양시로 찾아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 고철용 선생이 찾아오는 데 몇% 정도 공헌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강 팀장은 “70~80%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내버려 뒀으면 상당히 찾아오기 어려웠거나,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Q. 고철용 본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A. 고 본부장은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비상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대학교 4학년 때 고양군·김포군·강화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낙마했다. 일찍이 촉망받는 정치 신인이었으나 국회 입성은 실패했다. 사실상 고양시를 떠났다가 60대에 부친의 건강 악화로 고양시로 돌아왔고 남은 인생을 고양시 발전에 기여 하고자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를 만들어 최성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리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한 푼도 안 받는 원칙을 갖고 있다. 시 지원을 받으면 비리 행정 감시를 공정하게 못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고 본부장의 요진 기부채납 활동 관련 기사가 네이버 검색에만 300개가 넘고, 기부채납 회수하는 일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심지어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 수도가 끊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아마도 수년간 이어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당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남들에게는 이야기를 안 해 그 규모를 알 수는 없다.

이처럼 수년간 피눈물 흘려 기부채납 회수에 1등 공신인 고 본부장에 대해 위정자들은 1도 이야기하지 않고 대우는커녕 공적을 빼앗아가고, 공무원들은 거짓 포상금을 타려다 걸리고, 공적을 뺏어 책 장사를 하는 양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매정하고 사악한 일들이 고양시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Q. 고양시 흑역사인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문제를 적나라하게 들춰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나.

A. 고양시 행정의 정점인 전·현직 시장들의 정치적 합리화와 책임회피, 해당 분야 공직자들의 해태(懈怠), 토건세력의 야욕을 시민 한 사람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바로잡은 것이 요진와이시티 사건이다. 또 한 시민의 ‘인간승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 요진와이시티의 기부채납 회수 사건이다.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인수위원 활동 기간에 밝힌 요진와이시티 비리 행정이 역사 속으로 묻히지 않도록 고양시민에게 보고할 기회를 갖게 돼 다행이다. 고양시는 전국에 4개밖에 없는 특례시로 승격이 됐으니 특례시답게 품격을 갖춰야 한다.

이번 백석동 업무빌딩 시청 이전 논란으로 요진 기부채납 환수의 진정한 공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변 변호사와 행정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학교용지 회수, 업무빌딩 회수는 물론 지난 2018년 이뤄진 업무용지 고양시 귀속 때부터 고철용 본부장이 공익신고자(제보자)의 자격을 가졌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률 및 행정 전문가, 고양시 공무원, 시민들까지 고철용 본부장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이 앞장서서 이제라도 고 본부장에 대한 명예와 공적 조서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고 본부장이 25일간 단식투쟁을 할 때 이동환 시장이 단식장애 여러 차례 찾아와 격려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6년 만에 찾아온 그 업무빌딩으로 신청사를 옮기겠다고 발표도 했기 때문이다.

약 6500억원의 재산을 찾아온 ‘1등 공신’ 시민 고철용 본부장에 대하여 108만 고양시민이 미안함을 지고 살면 안 된다고 본다. 집에 쌀이 떨어지는지 모르고 6년간 요진과 싸운 ‘기부채납 회수’의 주역인 고철용 본부장의 공을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그에게 108만 고양시민이 박수를 보내야 한다.

김기태 전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