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체계적인 맞춤형 진단으로 정확한 학습수준을 파악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선정하고, 적합한 수업모델과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수업 이해도를 제고한다. 또한 ‘1수업 2교(강)사’가 도입돼 학생들이 수업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바로 교사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된다.

기초학력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교사에게는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학교는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하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두드림학교’가 모든 초·중·고 학교로 확대된다. 이로써 2027년까지 국가-시도교육청-학교가 연계되는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이 완성된다.

지속적인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 증가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 11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며, 근래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이 절실하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17년 대비 2021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과목별로 2.1%p~5.7%p 증가하는 등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부족하고,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가 미흡해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 정확한 진단으로 지원대상 학생 선정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고, 두 평가도구를 연계해 단위학교에서 보다 표준화된 도구로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결과 1수준 판정을 받으면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해 정밀진단을 실시한 뒤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학습지원 이력을 관리, 보정지도와 향상도 판정을 지속해 간다.

또한 교육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해 단위학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종합계획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진단도구 선택·적용 및 대상학생 선정 세부 절차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경계선 지능, 읽기곤란 등 특수요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지원한다.

■ 인공지능 학습, 1수업 2교(강)사제 도입

교육부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중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규수업과 연계해 기초학력 교수·학습을 혁신한다.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사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정규수업, 정규수업과 연계한 교과보충에 ‘1수업 2교(강)사제’를 도입한다. 이는 학교·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확대 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리고, 기초 수리력 함양을 위해 학습수준과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도 개선된다.

학습·행동·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감)·담임·상담·특수·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의회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를 위해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한다.

낙인효과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우려로 인한 선정 기피를 해소하고, 가정 내 연계지도를 위해, 자녀의 진단 결과, 지원내용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극복 사례 등을 안내해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담 등 학부모(보호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또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경계선 지능·읽기곤란 등의 특수요인에 의한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위(Wee)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하는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 교과보충 수업과 튜터링 사업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생활·진로 상담이나 학교 단위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탈북 학생이나 학생 선수, 시설 보호 청소년 등 학생별 여건에 맞는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읍면·도서 지역의 경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 담당교원에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교육부는 교원의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고려한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연수를 신규 개발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2024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피 대상인 기초학력 담당에 대한 대책으로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 설계 등에 대한 단위학교 대상 상담(컨설팅)을 운영하고, 담당교원에게 지역여건에 따라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

더불어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현장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교직과목에 반영하고,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현황 조사, 성과관리, 정책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및 시도 단위 전문적인 기초학력 지원기관인 기초학력지원센터도 지정·운영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돼 시도교육청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점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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