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정부가 6일 오후 2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여가부 폐지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폐지되는 여가부의 기능 중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한다는 구상이다. 이 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가 부여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돼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외에 국가보훈부 신설,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담겨 있어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변경된다. 국무위원 수는 18명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