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제안
양기대 의원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제안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2.09.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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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소멸’ 대책 마련, 향후 5년이 골든타임”
“거대 로마제국 무너뜨린 저출산, 한국 국가 존망 위기”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인구정책의 틀 혁명적 전환”
“저출산·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소명감 갖고 대응할 것”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구성을 제안했다.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과 같은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를 여야가 합의해 만들자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성, 청년 등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 구성해 인구소멸 해법을 찾아보자는 주장이다.

양기대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구소멸 어젠다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인구소멸 해법을 찾을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소멸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또 “저출산 대책은 수혜자 중심 즉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느끼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예산을 주도적으로 짜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대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인구소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구소멸 어젠다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인구소멸 해법을 찾을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인구소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앙기대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구소멸 어젠다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인구소멸 해법을 찾을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인구소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앙기대 의원실 제공)

다음은 양기대 의원의 22일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이 인구소멸위기로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0.75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이며, 초저출산율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대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칫 ‘주전자 속 개구리’ 같은 비극적인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심각한 인구소멸 상황을 걱정하긴 하지만 국가 소멸로 가는 ‘망국의 길’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막으려는 범국가적인 노력도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인구위기에 제대로 대응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5년에서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2006년 이후 역대 정부가 출산율 확대를 위해 약 380조원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상승은커녕 거꾸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구정책의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 존망의 문제인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정책이나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라도 추진해야 하는데 이 정부 내에서 누구 하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380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현금 보조 증액 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민 정책 등을 거론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수준입니다.

인구문제의 핵심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아직 장관조차 없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휴업 상태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인구위기대응TF는 지난 6월 첫 회의를 마지막으로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재정, 병역자원 부족 등 국가 기반이 약해져 국가의 존립까지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은 지금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5년이 인구소멸에 대처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국가 생존 여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나쁜 징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범위와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내년에 교사 정원 3000명을 사상 처음으로 감축을 시작합니다. 폐교된 초중고도 그간 3800여개에 달하며 최근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폐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심각함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를 돌파할 국가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380조 헛돈 쓴 저출산 정책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추진하면서 투입한 예산은 380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2006년 1.13명이였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5명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저출산 극복대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라를 재구조한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땜질식의 미봉책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짜야

출산율을 좌우하는 4대 지표인 안전, 교육, 소득, 일자리 중 건강이나 수명은 한국이 세계 1~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과 교육 수준도 남성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소득과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에 비해서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정규직의 시급은 1만7565원으로 남성 2만5127원의 69.9% 수준입니다. 남성보다 임금이 적은 데다 국민연금 가입 비율도 낮아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여성은 40.4%로 남성(29.3%)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 54분보다 2시간 13분이 더 많습니다. 무려 3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양성 불평등의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여성이 출산을 결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도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정부 관료와 전문가의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대책에 집착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유아 학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제도 등에 집중되어도 젊은 세대들은 왜 출산을 외면할 까요. 정부와 정치권이 그 점을 헤아려야 합니다.

지난 14일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이유로 높은 학원비, 집값 급등, 여성이 양육과 일 사이에서 갈등,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70%에 불과한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립 비율,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점, 성별 임금 격차, 남녀 갈등,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긴 군복무기간”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인구위기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이제 저출산 대책은 수혜자 중심 즉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느끼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예산을 주도적으로 짜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대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 서울의 소멸, 대한민국의 소멸

그동안 대표적인 인구소멸 대책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63명으로 우리나라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서울시 절대인구도 2016년 1000만명 밑으로 하락을 시작하여 현재 약 949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 구별 출산율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25개 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출산율 0.5 이하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 비자치구 포함) 가운데 하위 10개 시군구 중 서울만 6개 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 : 1위 부산중구 0.45, 2위 서울 관악구 0.47, 3위 대구 서구 0.50, 4위 서울 종로구 0.52, 5위 서울 광진구 0.53, 6위 서울 강남구 0.54, 7위 서울 강북구 0.55, 8위 대구 남구 0.57, 9위 부산 영도구 0.58, 10위 서울 마포구 0.59 (2020 통계청 인구조사)

서울의 출산율이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 출산율을 메꿔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저출산의 주범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 원인입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서울, 부산 등 거대 광역자치단체의 낮은 출산율의 실상을 제대로 인정하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도 수정해야 합니다.

◇ 거대 로마제국도 무너뜨린 저출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도 건국 과정에서 숱한 난관을 헤치고 인류 최초의 거대제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로마도 저출산과 인구감소 그리고 이어지는 경제침체로 결국 붕괴했습니다.

원래 로마제국은 인구 대국이었습니다. 황금기로 불리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인구수가 1억 2000명을 넘어섰고, “제국의 위력은 인구에 있다”고 할 만큼 인구는 큰 파워였습니다.

그러나 제국 확장이 중단되면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복지 재원 지출이 커졌습니다.

또 인구 대책으로 외부 유입을 하면서 내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배그룹과 평민그룹 사이에서는 출산 기피 풍조도 만연했습니다.

결국 로마제국의 경제는 멈췄고 멸망을 앞두었을 때 인구는 5000만명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제국의 힘이 약화된 시점과 인구 감소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제국의 사례처럼 인구감소를 방치한 결과는 거대제국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만큼 혹독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에 이미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섬뜩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 존망의 문제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에 대응하지 않으면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몰락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 사명감 갖고 인구소멸 어젠더 제시할 것

저는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는 정부와 여·야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관련 그룹들이 참여하여 최우선의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중추 역할을 한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인구소멸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우리의 중장기 목표는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향후 5년간은 인구위기 극복에 의미있는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꾼 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참여자는 고위직 중심, 남성 중심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청년, 여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은 교육뿐 아니라 보육, 외교, 통일, 국방, 복지, 일자리 주거 분야 등 국가 전체의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출산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점검, 수정하고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시스템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운영의 중심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두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주 월요일(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경고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올리는 등 시어머니 역할을 자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성 청년 등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들과도 함께 고민하면서 그들이 주도하고 그들이 만족하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국가존망이 걸린 인구소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각오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함께 나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 실패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지금은 왜군의 침략에 맞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선의 수군들과 절박한 심정으로 거북선을 준비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2

국회의원 양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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