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진술 원안대로 포함돼야"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해 정책연구진에 검토를 요청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대국민 설문조사와 합의 과정을 거쳐 수렴된 교육적 가치들을 온전히 담아낸 교육과정으로 수정·보완되기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4월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천명했고, 대국민 설문조사, 포럼,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진행한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같은 해 11월 24일 발표했으나 지난 8월 26일 공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은 이러한 총론의 주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방향인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와 학습량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 교육과정 상의 여백이 주어져야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재구성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바, 학교 자율시간 도입을 통해 17주 중 16주를 수업하고 1주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학습량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다양한 교육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해 총론 주요 사항으로 기술되었던 미래사회 핵심가치인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의 진술이 현저히 약화돼 표현되거나 표면화되지 않았다며, 총론 주요사항에서 밝혔던 내용을 원안대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생태전환교육’은 기후 변화나 감염병 유행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총론 주요 사항에 교육목표로 언급되었던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생태전환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학교급별 목표에 원래대로 분명하게 다시 진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 또한 총론 주요 사항에 비해 이번 시안에 교육적 가치가 축소돼 반영된 바,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것으로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총론상 모든 학교급별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명시해 모든 교과 각론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론 시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노동인권교육’을 비롯한 일과 노동의 가치 구현 등의 내용도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 관련 내용을 살려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년 반 동안 수많은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관련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된 총론 주요 사항 내용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삭제되거나 축소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국민 설문조사와 합의 과정을 거쳐 수렴된 교육적 가치들을 온전히 담아낸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