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본격 나섰다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본격 나섰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9.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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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개최
고등교육 투자 교육재정의 12.8% 불과...“교부금 전면 개편해야”
전국 시도교육청, “고등교육 재원 부족 공감하나 국세 안에서 지원해야”
(사진=교육부 제공)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7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외교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확대 요구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안도 이태규 의원에 의해 지난 2일 대표발의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 기재부·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면 개편을 연구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등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대학교·시도교육감·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단체·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0여년 전 중학교 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교부금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한 반면, 고등교육 수요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고등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고도화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국제기구도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나,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제공)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육재정 부문 간 균형과 상생·발전이 중요하다,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기술·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고등교육 수요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투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주는 연동 방식은 경직성이 크므로 소득증가 및 물가상승의 범위 안에서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은 반대하고 있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고등교육 재원 부족 문제는 동의하지만, 교부금을 축소해 그 예산을 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세를 통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생수 감소하니 초중등교육재정을 다른 데 쓰자는 근시안적 시각을 넘어, 전면 무상보육-전면 유아무상교육이라는 국가교육의제를 설정하고 그 맥락에서 초중등교육의 확대운용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누리과정을 위해 도입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보육-유아무상교육을 전제로 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고, 돌봄·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자체·교육청 통합운영을 전제로 한 초·중등교육재정 논의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협회·단체의 의견 등을 지속 수렴해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세부 개편방안 확정, 국회 법률 제·개정 논의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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