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들 차별받지 않아야”...‘어린이집 급·간식비 분리 지원’에 목소리 높여
“모든 아이들 차별받지 않아야”...‘어린이집 급·간식비 분리 지원’에 목소리 높여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9.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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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분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최인환 기자)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분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최인환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을)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분리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김민철 의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병),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정)이 주최하고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에서 주관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 두 기관 간 지원체계를 비교·점검하고 양 기관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보육료)에만 포함된 급·간식비를 분리하고 실질 교육투입비용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그동안 누리과정 교육비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실질 비용이 유치원의 투입비용보다 적었다. 이번 정책토론회 주최자인 김민철 의원도 지난해 ‘급·간식비 분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정)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정)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박광온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분리 지원의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만하고,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는 보육과 영유아의 교육 환경에 차별과 불균형이 없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데, 현행 어린이집 보육료 제도에서 급식비가 유치원과 비교해 실질 교육비에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것은 정책 오류”라고 전했다.

아울러 “영유아가 진정 행복한 대한민국의 보육, 교육 환경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을)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을)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이어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병)은 축사를 통해 “영유아기의 영양섭취와 식습관은 모든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적어도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다니는 기관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김경숙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한때 무산됐던 유보통합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낙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급식비 분리’ 또한 선결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분리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비롯해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숙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김경숙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이중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보육예산 내 별도 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보육의 자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에 격려의 뜻을 표했다.

지난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지난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2부 토론시간은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서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장은미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에 앞서 발제를 통해 “이번 타당성 연구를 통해 급간식의 질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무상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여러 경로로 살펴봤다”며 “유보통합의 중요한 단계에 놓여있는 이 시기에 급간식비 별도 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 영유아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생애 첫 기관생활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에 앞서 패널 및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지난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에 앞서 패널 및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토론자로는 이혜진 학부모 대표(대구 늘푸른어린이집), 박경훈 변호사(법무법인 누리),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유진 어린이집 원장 대표(경기 기쁨어린이집),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이혜진 학부모 대표는 “아이를 오랫동안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내 아이에게 지원되는 국가 서비스의 차별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며 “같은 나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국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첫 사회생활인 어린이집에서부터 국가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안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누가 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마저 든다”며 국가와 사회가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아낌없이 제도적, 경제적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박경훈 변호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급속한 폐원 사태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 아동 사이에서도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어 결국 전국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취원률 경쟁으로 인해 운영자들이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 쉬쉬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숨겨서는 안된다”며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우리 자신 및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잘못 설계한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격차를 이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가에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어린이집 원장 대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너무 오른 식자재 값으로 인해 급식비를 결재할 때마다 매달 써야 하는 급식비를 초과하게 되고, 초과되는 부분은 오롯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다른 부분의 경비를 줄이게 되어 보육의 질은 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며 “교육부로 들어가는 교육세는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수가 줄었다고 해서 줄이지 않고 있다. 누리 아동을 위한 누리비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된다면 예산이 남을 텐데 해당 예산을 유아를 위해 지자체와 매칭해 급간식비로 편성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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