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도 예산안 101.8조원 편성
교육부, 2023년도 예산안 101.8조원 편성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8.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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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분야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집중 추진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
(이미지=교육부 제공)
(이미지=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하는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101844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2년도 예산 896251억원 대비 122191억원이 증가했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7301억원 대비 117023억원 증액된 824324억원이 편성됐다. 그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65595억원 대비 122210억원 증액된 772805억원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2022119009억원 대비 2365억원 증액된 121374억원이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202211316억원 대비 120억원 증액된 11436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을 추진하며,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등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교육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 대비 2배의 재정을 지원한다. 2023년 반도체 특성화 대학 6개교에 480억원이 배정돼 수도권 대학 3개교에 약 53억원 내외, 지방대학 3개교에 약 106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해 대학에서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 10개교를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기존에 공유·협력을 통해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도 8개에서 13개로 확대해 반도체 등 5개 신기술 분야의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지원한다. 기존보다 553억원이 더 지원된다.

타부처와 협업해 추진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올해 7개 부처, 14개 분야에서 내년 8개 부처, 16개 분야로 늘어나고 재정지원도 420억원에서 105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도 기존 12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지원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지역인재 양성-·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플랫폼을 신규 2개 확대해 총 8개 플랫폼을 지원한다. 이에 올해보다 600억원의 예산이 더 책정됐다.

또한 반도체 관련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4)를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실습을 담당하게 해 전문 인재양성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도 대폭 지원된다. 올해 46억원이던 예산이 514억원 증액돼 2023년 총 560억원이 지원된다.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완화·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을 편성해 안정적 누리과정 운영 및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다만 유아교육비 보육료는 원아수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3590억원 줄어든 34700억원이 편성됐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 편성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특히,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유형은 전년과 동일한 3000억원으로 유지된다.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중보다 낮은 금리 유지를 위해 884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교육부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2배 확대했다. 예산도 65억원이 늘어나 총 206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대학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을 기존 30개교에서 34개교로 확대해 대학의 성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등을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신설을 추진한다.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전폭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2023년 예산을 통해 교육부의 핵심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에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교육부 예산안은 92일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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