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건설 업종 영향은?
새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건설 업종 영향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8.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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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서프라이즈 없었다
장기적 공급 기반 마련 의지...향후 발표될 정책 관건
서울 중랑천 일대. (사진=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16일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주장했던 ‘250만호+α 공급’의 윤곽이 잡힌 셈이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꾸준히 ‘공급 확대’를 외쳐온 만큼 베일을 벗은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향은 긍정적이나 당장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정책이 있어 이번 대책 발표와 실제 정책 시행까지의 시차가 있고 최근의 거시 경제와 시장 분위기가 다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급 확대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인허가 물량 270만호는 과거 5년(2018~2022년) 대비 13만호 늘어나는 데 그쳤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주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은 법 개정 사항으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법 개정 사항이다.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것 역시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용적률 상향도 지자체의 조례 개정 사항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방안의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배 연구원은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국토부 행정규칙 변경으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크로 환경도 문제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매매가의 정체, 매매거래량 급감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민간 개발사업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를 계획한다면 지금의 분양시장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고 대출 부담이 큰, 즉 수요가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은 현시점에 대규모 공급 정책이 마냥 반갑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새로운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산정, 초과이익환수제 등에서 예상보다 큰 개편이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당분간 주택 업황 개선은 다소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포인트는 ‘총량’보다는 ‘핵심지역 공급 촉진’,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공급 기반 마련’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수급 불안 이슈를 규제 강화로 대응해왔는데 이번 대책은 핵심지역 수급 불안 이슈의 해결점을 민간 활성화에 의한 공급 촉진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단순히 ‘많은 공급’을 지향하기보다는 ‘좋은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강도나 실행의 여부를 떠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다는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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