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없이 교육부가 발표한 ‘만5세 초등입학 학제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3일 교육부장관과 차관이 동시에 시·도교육감과 학부모를 각각 만나며 이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뒤늦게 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며 모두 발언에서 초등입학 하향 정책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초등학교를 활용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다”고 밝혔다.
또한 “취학연령 하향은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2025년부터 4년 동안 25%씩 만5세 아이들을 당겨서 입학시킨다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고선 이제야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하기엔 억지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초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는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개학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추가돼 다뤄졌다.
지난달 29일 취학연령 하향 정책이 발표된 이후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며 규탄 집회까지 이어가며 반발이 커지자 1일 대통령실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고, 박 장관은 2일 7개 학부모 단체 대표와 급하게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며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날 “취학연령 하향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자 바로 정책 철회를 내비친 것이다.
반면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3일 오전 한 라이오 방송에 출연해 “정책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며 “설령 만에 하나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학연령을 1년 낮추더라도 발달단계상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2일 학부모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 이어 장 차관은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1일 기자회견과 함께 릴레이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