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육청 패싱한 ‘만5세 초등입학' 철회하라"
조희연 교육감, "교육청 패싱한 ‘만5세 초등입학' 철회하라"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8.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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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무시하고 유아 아동발달에 맞지 않아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교육청 허수아비 취급
유아 93.3% 유아교육기관 취원...이미 공교육 책임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교육부의 5세 초등입학 학제개편추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발달에도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는 졸속학제개편 정책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은 유··중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을 대표하고 연결하는 교육행정기관이자 지방교육 자치기관이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순애 장관은 지난달 29취학연령 하향학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대선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과정에도 없었다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어떤 사회적 협의나 타당한 연구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순애 장관이 초등 조기입학 정책이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국가는 이미 유아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중등 교육과정은 인간발달에 기초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며 유아 특성에 맞는 놀이중심의 누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아의 93.3%가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한다해당되는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평생인데, 단 한 연령의 아이들이라도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에 만5세를 발달에도 맞지 않는 초등학교에 조기취학시키도록 하자는 개편안은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그 근본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안이 우리 사회에서 1년 먼저 학생들을 사회에 나가게 해 경제생산에 투입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며 경제논리에 의한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미래인재 양성 강조와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유···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 대선후보 시절 뚜렷한 교육 공약도 없었고, 인수위에도 교육 전문가는 없다시피 했으며, 국정과제 선정, 새 정부 인사까지 유···고 교육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쪼개어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대폭 감축한 것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학제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는 발표에 조 교육감은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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