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협,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반대 성명 발표
한유협,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반대 성명 발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8.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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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발달 특성 무시한 만5세 초등취학 절대 반대! 철회하라!”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1일 오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의 기자회견과 단체행동을 앞둔 가운데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가 5세 초등취학 절대 반대!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유협은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학제개편안은 5세의 발달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권리와 요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유협은 성명서에서 학제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논리를 펼쳤다.

한유협은 먼저 박 장관의 요즘 아이들이 성장과 인지발달이 빨라졌기에 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는 이유에 그러한 학문적 연구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그 어디에서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오히려 1996년부터 만5세를 초등입학을 열어 놓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부적응 상처만 남긴 경험을 통해 이미 만6세를 선택했다. 이미 학문적으로나 양육 경험적으로나 학부모, 교사,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유협은 OECD국가 대부분(68.4%)이 초등학교를 만6세부터 시작하고, 덴마트,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은 만7세에 초등학교 입학(21.1%)하는데, ‘인지교육을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들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세의 아이들은 유아. 지금 당장 놀아야 하고,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하며,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5세 초등취학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권리와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교육격차의 해소는 유아의 발달과 요구에 맞지 않는 책상 가득 찬 초등학교 교실로 떠민다고 해소되지 않으며, 5세의 조기 초등취학은 아이들에게 감당 안 될 학습 스트레스를 줄 것이며, 학습적 조기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의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해 교육의 부작용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더욱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5세의 출발선상의 교육격차 해소는 초등교실이 아닌 유아 교실에서 완전하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유협은 만5세를 정치적 실험대상이나 도구로 희생시키지 말라며 “2025년부터 아무리 25%씩 입학시킨다 해도 학생 수의 급증을 피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교실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현재 교사자격증 취득과정이 유치원교사·보육교사와 초등교사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만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자격 교사에게 교육을 맡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이 만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 의도로 생산인구의 급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한유협은 학생은 경제적 도구가 아니며, 학교는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 양성소가 아니다. 교육은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고, 인격을 완성해 가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본연의 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미래사회는 창의적 능력이 더욱 중요시될 것인데 창의적 능력은 뛰어놀며 자극할 수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기에 일어나는 강력한 전두엽 발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유협은 공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하는 중차대한 정책을 현장의 목소리, 학부모들의 생각, 전문가의 의견, 시도교육청의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절차는 철저하게 전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현 정부는 학부모, 교사, 교수,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의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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