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정부,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7.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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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27일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로부터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는 지난 13일과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질병 특성,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실내 환기를 통해 공기 중 비말로 인한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만큼 시설 영업 전후로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 등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내부를 환기하도록 권고했다.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에 대한 밀집도 완화, 유증상 관리 강화, 자율 방역관리 등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 실천 분위기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 및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한다. 또한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받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교육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돼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해 외부 집단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의 현장 수용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원단체가 협력해 방역점검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영화관·노래연습장·PC방·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동시에 방역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 31일까지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에 대해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증가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시설 알리미 등 SNS 활용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상시 안내하고, 영화상영관 현장 방역관리 인력 지원(302억원, 2800명), 호텔·콘도업계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 속 일상 방역이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환기하고 ▲시음·시식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시음·시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는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방역상황 변동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 방역의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학교와 사업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리두기 실천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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