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이것이 문제”...해결 방법은 없나?
“유보통합, 이것이 문제”...해결 방법은 없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7.26 14: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부터 통합된 ‘누리과정’ 교육 시행, 교사 처우 차이 등 문제
"넘어야 할 산 여럿 있지만 해결 방안 찾아낼 수 있을 것"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이 정책은 김영삼 정부 이래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아교육 및 보육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0~5세의 미취학 아동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한 곳을 다닐 수 있는데, 만3세부터 만5세까지에 걸친 교육과정은 지난 2013년도 이후 ‘누리과정’이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통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처우에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의 기관인데 반해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보니 예산집행과 관계법령, 행정절차에 있어 차이와 괴리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아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꾸준히 유보통합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재정을 100% 전산화하면서 투명한 감시를 통해 바르게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의 배경이다.

그런 만큼 대선 때마다 정당 및 후보를 가리지 않고 유보통합을 공약에 내세워 왔으며, 실제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던 공약이 바로 ‘유보통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은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지지부진해왔다. 무엇 때문일까?

30년 묵은 숙제, 원인은?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 형태 및 특성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크게 공립과 사립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유보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사립 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유보통합에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사립 유치원 중 상당수가 지금껏 민간 어린이집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 비용인 표준보육비용은 3세 반이 43만2000원, 4~5세반이 39만6000원인데 비해 유치원 교육 과정 운영 경비인 표준유아교육비는 3~5세에서 평균 사립 55만7000원, 국공립 72만5000원으로 투입 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누리과정 비용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지만 급·간식비가 별도 산정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비용에 급·간식비가 포함됐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이렇게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수준 및 양성과정을 통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유보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 소지자만 가능하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를 봐야한다. 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학위 소지자 외에 학점은행이나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전공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교직과목은 포함되지 않는 것도 양성과정의 차이점이다. 

이렇듯 자격 취득에 차이가 있다 보니 그 처우에서도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2017년 전국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국공립 유치원 초임 교사 보수는 224만6000원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초임 교사 보수는 20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2022년 기준 교사 처우 개선비도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담임 74만원, 비담임 61만원인데 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3~5세 보육교사는 66만원, 0~2세 보육교사는 56만원으로 나타났다. 처우 개선비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이런 조사 결과들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때 놓쳐서는 안 돼” 유보통합 방식 논의 

앞서 지난 3월 25일,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에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부처일원화를 먼저 단행하고, 4년 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재원으로 완전 무상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3단계 방안을 통해 유보통합을 달성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3단계 유보통합 실현 방안표 (자료=육아정책연구소 제공)
3단계 유보통합 실현 방안표 (자료=육아정책연구소 제공)

먼저 정부가 출범한 올해 즉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교육부가 어린이집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과 행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큰 교사양성체계, 재원 분담과 이를 위한 규제 정비는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풀 수 밖에 없는 만큼 첫 발을 떼기 위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교통정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19일 열린 제5차 유보통합정책 포럼 쟁점 토론회에서 이병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19일 열린 제5차 유보통합정책 포럼 쟁점 토론회에서 이병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또한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유보통합정책 포럼 쟁점 토론회·유보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이병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이 교육부로의 유보일원화를 선결과제로 삼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 “유보통합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부를 ‘소관부처’로, 복지부를 ‘협력부처’로 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관련 사무·예산·소관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이관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영유아정책국(가칭)’을 설치해 보건복지부의 영아정책 전문가 집단을 교육부에 통합해 운영하자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보육계에서 우려가 있는 통합 후 교육부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13일 열린 ‘유아교육·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및 통합 재정확보 방안’ 포럼에서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받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의 유보통합시 재정 포함여부 등 타당성에 대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 현실적으로 유보통합 추진은 단기간에 명목적 통합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합은 10년 이상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제도적 변화의 수용성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