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기획재정부가 7일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가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반드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으나 재정당국이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국가가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재정당국이 지난해 6조3658억원의 세수를 과소 추계 후 교부했고, 올해 초 지난해 세계잉여금 정산분이라는 명목으로 5조2526억원을 추가로 교부했으며, 올해 다시 10조9854억원을 과소 추계해 최근 2년간 총 22조6038억원이라는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라”며 “고등교육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찬물... 교육, 과거로 회귀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에서 교부금 개편은 “열악한 학교 환경 개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교총은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전국 초‧중‧고에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고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이며,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 곳으로 45.7%에 달하는데다,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 지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에 달한다”며 예산이 필요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피력했었다.

결국 교총은 “교부금이 줄면 학생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줄 것”이라며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재정 당국의 잘못된 세수 추계 문제를 ‘교육재정 흥청망청’ ‘학교 돈벼락’ 으로 왜곡, 호도해 개탄스럽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7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힘없는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 축소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고등교육 지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충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부 장관까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깎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힌다”며 “교육부 장관이 과연 교육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교조는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를 똑같이 적용한다면 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국가 예산을 줄여야 하고, 군인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며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는 당연한 일인데 교육예산 증가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 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주거 도시 생성 등으로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동생 과자 뺏어서 형님 주는 식이 아니라 형님 몫의 과자를 사주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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