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7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에 각 교육청으로 배부돼 유·초·중·고에만 사용됐던 예산을 대학에서 쓸 수 있게 됐다.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된다. 이번에 대학에서 쓸 수 있게 된 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다. 올해 지원 예산은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3조6000억원 정도다.

이 예산으로 정부는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그동안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내국세 증가로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논의도 진행돼왔다.

실제 지난 20여년간 학령인구는 34% 감소한 반면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다. 또한 2018년 OECD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한 통계에서 초·중등교육은 132%인 반면, 고등교육은 66%로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고등·평생교육 분야간 투자 불균형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으로 20.79%가 무조건 할당돼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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