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들여다보니... ‘민간·시장’ 강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들여다보니... ‘민간·시장’ 강조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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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업승계 활성화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줄일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16일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물가·저성장’,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첫 번째로 강조한 정책 방향 역시 ‘민간중심 역동경제’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민간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덜어 주는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 유예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 규정도 합리화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특히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또한 인수합병과 기업공개 규제를 개선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구조개혁을 단행해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고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직적 근로시간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 어려움 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발전과 환경 문제 대응 등 ‘미래대비 선도경제’도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와 R&D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하로 2배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끝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를 구현해 ‘함께 가는 행복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당면 현안인 물가·주거 등 민생안정과 경제 안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할 계획이다.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을 통해 주거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임기 내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을 빠르게 마련해 보유세 개편안을 7월 중에 확정 짓겠다는 모양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나 종부세 인하 방안 등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기업이 내는 세금은 그 부담이 주주와 근로자, 이해관계자들, 협력기업, 결국은 소비자에게까지 전이된다”면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우리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반기는 모양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향에 부응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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