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7일 서울경찰청에 디스커버리펀드 주요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의 공모규제 회피, 이른바 ‘펀드 쪼개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돈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과 정의가 올바로 서고, 사기 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엄벌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공모규제 회피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차이를 악용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사모펀드 발행을 말한다. 같은 증권을 형식상 분할해 시리즈로 발행한 뒤 50명 이상 다수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원래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펀드 설정 이전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산총액의 10% 이상 동일종목 투자금지 등 운용 제한을 받으며 신탁사의 위반행위 감시, 각종 운용규제, 공시·보고의무 부여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로 위장 판매됐다고 본다. 최창석 대책위 위원장은 “쪼개기를 했다는 건 펀드를 부실하게 운용하고 나아가 사기를 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통상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한군데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쉬운데, 일부러 쪼개서 인원수도 줄이고 공모규제를 회피했다는 건 미래의 사기를 염두에 두고 상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금융당국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만약 쪼개기 의혹이 밝혀져 법적 처벌이 확정된다면 당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담당 관료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이 쪼개기 의혹을 수사해 그 의혹이 처벌로 이어져야지만 금융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쪼개기 의혹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은행 전임 경영진들이 연임을 목적으로 펀드 몰아주기 판매를 한 것은 아닌지, 이 의혹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 관계자들과 김득의 대표 등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