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자동차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실 비율이다. 쌍방이 모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통계를 선별한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했다.
협회는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과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이나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심의 결정을 진행한 주요 분쟁 유형의 25.9%가 차선(진로)변경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선을 바꿀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신호 없는 교차로(6.5%), 동시차로(진로) 변경(5.7%) 등이 주요 분쟁 유형으로 꼽혔다.
한편 협회는 운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하여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한 비율도 제공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고 당사자의 91.4%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로 합의해 분쟁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하고 운영해 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카드뉴스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 예방과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