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여성가족부 정말 폐지될까?
[취재수첩] 여성가족부 정말 폐지될까?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3.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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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편, 확장 등 다양한 의견
윤석열 당선인 ‘여가부 폐지‘ 기존 입장 되풀이
지난 1월 7일 윤석열 당선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여가부 폐지 공약 (사진=윤석열 당선인 페이스북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벌써 16일이 지났다.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는 국정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그중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성가족부의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과연 이뤄질까?

여가부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조직 개혁안이 추진됐다. 지난 2008년 17대 대선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성부 폐지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강한 비판과 각 분야 남성 100인의 반대 성명 등의 격렬한 반대로 한발 물러난 이력이 있다. 그때 여가부 조직을 남겨두는 대신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여성부로 ‘격하‘ 시킨 적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중요성이 높아지며,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또한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상태“며 “정부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처로 만들겠다. 여가부가 현재 독립된 위상이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성부가 있는 것을 굳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며 폐지 의견을 주장했다.

이후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후보시절)과 여성부 폐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유 후보는 선거 이후에도 여성부 산하 성폭력상담소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여가부가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후보시절)은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뻔했다. 우리가 그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서 여성가족부를 지켜냈다“고 여가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건설적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차기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여가부의 전신인 여성부를 출범시켰고, 노무현 정부가 가족과 보육 업무를 포함시켜 여가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켰다는 점을 설명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현지 간호장교에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장미꽃과 함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현지 간호장교에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장미꽃과 함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여성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 정책까지 이관해 간판을 여성가족부로 바꿨다“고 전했다. 폐지를 주장했던 이명박 정부도 결국 여가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2008년~현재까지 여가부를 폐지시키거나, 개편을 시도하려고 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여가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는 한 누리꾼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행정만 펼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게임과 관련된 산업의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각종 규제들을 적용시켜 게임 쪽 산업에 태클을 거는 기관은 여가부 밖에 없다.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누리꾼도 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가부는 교육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다른식의 지원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실수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장점이 있는 기관을 해체시키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껍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면은 보완해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성부는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올해 위기청소년 지원 중점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지원 현장을 살폈다. 이날 김 차관은 먼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최적화된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가부는 지난 21년 3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 6월 구축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1차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은 오는 2023년 하반기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편입? 확장?

지난 23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라며,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니 곧 결과물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여가부 내에서 성폭력 전반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맡아온 ‘권익증진국‘은 법무부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여성정책국‘은 고용노동부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또한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관하고 여성정책만 남는 독립 조직 형태(‘여성부‘)로 재편(격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부서들이 각각의 기관들에 편입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노인, 보육 정책 등을 끌어와 여가부를 ‘인구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도 광범위적으로 처리해야야 할 업무들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손발이 맞지 않으며 ‘엇박자 행정’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는데, 이번 여가부 개편에 복지분야를 끌어와 더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미래통합당은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보건‘과 ‘복지‘로 분리하는 안을 추진하며, 보건과 복지를 나눠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번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다시 주목되고 있다.

어쨌든 여가부의 다양한 정책 기능을 아예 없앨 수는 없고, 현재 여가부 조직 기반을 중심으로 확대든 축소든 업무를 ‘재조정‘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 역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기보다는 부족했던 점이나 전문성을 보강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덮어 놓고 무조건 없앤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당선인과 수뇌부들의 지혜로운 결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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