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특히 주요 후보들이 모두 금융 관련 공약에 신경 썼던 만큼 증권가는 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우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등 세제 개편을 내세웠다. 또한 자본시장 관련 여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부자의 지분 매도에 대해 기간과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대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하겠다는 주장도 내놨다.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는 태도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등 ‘물적 분할 후 재상장’ 양태가 지적받자 내놓은 공약이다. 자회사 공모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고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운용의 개선도 주장했다.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으로 점검해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을 정비하고 상장폐지 과정 관리체계도 단계별로 확대한다.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세분화 단계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확대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벤처기업의 상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비과세, 행사이익 세금 분할 납부, 양도시점 과세 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가는 무엇보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주목한다. 양도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절세 기반의 금융상품과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증권사 WM(자산관리) 변화 기대감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다만 2023년 시행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인수 기업의 필요자금 증가나 피인수기업 대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축소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