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20대 대선이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공식 선거 유세 기간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은 각 지역을 돌며 유세를 벌이는 모양새다. 유난히 후보자 본인보다 주변 가십거리가 많이 조명된 이번 선거 속에서 민심을 좌우할 공약은 어느 것일까.
우선 부동산 문제다. 주요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다. 여러 번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이번 정부의 실책, 그리고 지난해 불거졌던 LH 사태 등으로 부동산 문제에서 성난 민심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후보들은 우선 ‘주택 공급’을 화두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에 서울 48만호, 수도권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합쳐 총 311만호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꿔 주택 공급 가격을 반값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신규 공급 물량 중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청년층을 겨냥한 주택 정책도 내놨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로 142만호를 제공하고 재건축과 재개발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공유지와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 서울 상생 주택이나 매입약정 민간 개발로 13만호,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1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윤 후보는 특히 신도시 재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해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 공급하고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 개발과 리모델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주택 20% 실현’을 내세웠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합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현재 전월세 2년, 추가 2년만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준수해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공공주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주택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늘려 ‘인간다운 주거 환경’을 가능하도록 원칙을 바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 세대를 겨냥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주택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두고 토지임대부로 100만호를 건설해 그 중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장기 무주택자 청년에는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청년의 전세금 대출 원금상환 의무도 폐지한다. 아울러 안심주택 중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