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각 후보들 어떤 여성 정책 내세웠나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각 후보들 어떤 여성 정책 내세웠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2.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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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근절에는 모두 동의...여가부 존치 여부서 의견 엇갈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4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호 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4인.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후보들이 저마다의 공약을 제시하며 향후 5년간, 혹은 그 이상의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베이비타임즈는 우리가, 우리 아이가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기로 했다.

베이비타임즈는 여성과 아동, 육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성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네 사람의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여성 관련' 공약부터 비교해보겠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주요 5대 공약 중 하나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의 걱정 없는 사회'를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성폭력, 성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약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잇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연이어 언론에 오르내린 스토킹・데이트 폭력에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참극을 이야기하며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현재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범죄 유형을 확대해 온라인 스토킹에도 단호한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무관용으로 엄벌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전국 광역단위에 설치하며 피해자 지원 및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역시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 측은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해 독립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엄정한 체계를 갖추고 피해자를 보호에서 회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남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며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그 명칭을 바꾸며 혼인과 출산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를 내세웠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일부 상습 무고행위자들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정책은 2030대 남성에게는 호응을 얻었지만, 여성단체 및 다른 정당에서는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윤 후보 측은 지난달 10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장 본부장은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남성혐오부’”라며 “뿌리 깊은 젠더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 측 역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신설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을 공약하며 여성 안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자감옥제 운영과 함께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권력형 성범죄 근절 공약을 내세우며 성범죄 완전 퇴출을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와는 반대로 '여성가족부 강화'를 주장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11월 25일 공약 발표를 통해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보호, 조기 교육, 강력환 무관용 처벌의 3대 원칙을 확립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및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가적 대책 수립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 ▲아동 성착취, 성적 대상화 '리얼돌'에 대한 강력 대응 등 다섯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공약 5호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제시하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 엄벌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 불벌죄 삭제 ▲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심 후보와 그 결을 같이 했다.

특히 안 후보는 현재 100m에서 1km까지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금지 거리를 늘리고, 디지털 성착취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형사상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이상 네 후보의 여성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성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데 그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 등은 네 후보 모두의 공통적인 공약이다. 다만 여가부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그 의견이 엇갈린 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여가부에 대해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며 평등부 내지는 성평등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윤석열 후보는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가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심상정 후보는 이와는 반대로 여가부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개편안은 향후 밝히겠다고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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