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상등교 미뤄졌다...교육부,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학사 운영"
3월 정상등교 미뤄졌다...교육부,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학사 운영"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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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3월 개학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계획됐던 새학기 정상등교가 다시 미뤄졌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 전면등교 대신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학사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해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각종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학교의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월 4일 기준으로 13~18세 2차 접종률이 75.3%에 달하고 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도 역시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2세 접종은 시작단계이고 11세 이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진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할 방침이다.

대응체계 전환 내용 (자료=교육부 제공)
대응체계 전환 내용 (자료=교육부 제공)

먼저 교육부는 학교 방역지침 보완, 방역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전년도 이상 수준인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 배치 추진과 함께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도 계속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앱) 항목을 개선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감염 여부 확인(신속항원검사 2회)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해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설치율 99.4%, 2021년 12월 기준)하고,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며 학교 방역에 필요한 용품도 충분히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상황을 고려해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게 됐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 또는 출근가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가정 등에서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다.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자료=교육부 제공)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자료=교육부 제공)

또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해 필요시 활용하는 한편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전국 단위 밀집도 일괄조정 방식보다는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사운영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및 ▲전면원격수업 등으로 나누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 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할 방침이다.

다만 지푯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해 각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결정하게 된다.

등교 중지 규모에 따른 학사 운영 (자료=교육부 제공)
등교중지 규모에 따른 학사 운영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7일 발표를 통해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며 학기 시작 전 스마트기기 집중 점검·관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해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에도 필수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대체학습 및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며, 학교 원격수업운영위원회에 교원 외에 학부모·전문가·학생(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등교 및 전면 원격 수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며,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하고 전면 원격 수업 시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을 관찰·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분야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대학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대면 교육활동 운영원칙을 유지해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대학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2.14.~3.11.)을 운영해 학내시설 방역 및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자가검사키트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기숙사 입소생의 음성확인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내 주요시설에 대학의 방역역량을 집중한다.

이 밖에도 공동거주시설인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철저한 협업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코로나19 상황에 단계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사전에 수립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수 교육·연구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비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수자-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체제를 활용해 양질의 원격수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학생 학습공동체,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학생회 활동의 사적모임 인원기준(6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해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심리방역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BCP)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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