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용 불안 해소 위해 ‘전국민소득보험’ 도입 방향”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서울 동작구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에서 차별 문제 등에 대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직도 남은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완화·해결하면서 평등 사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스타트업 창업을 할 때 남성에 비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등 이 후보의 질문에 ‘심사역의 여성 비율’,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 사업 지원 금액’, ‘네트워크 부재’ 등을 꼽았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자유간담회에서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남녀간 소득 격차, 여성 중심의 육아 문화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요즘 성(性)간 갈등은 정치권의 의도적인 전략으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구체적으로 차별했다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매우 차별적 상황이다. 심사위원도, 상사도 다 남자고 전체적으로 여성 창업자, 기업인 없어서 네트워크도 부족한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여성 관련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줄 알았지만 일상적인 창업이다. 고용 일자리와 창업 일자리 중 창업에 비중을 옮겨가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비율을 늘린다든지, 남성·여성의 육아 돌봄 책임을 균등하게 해나갈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며 “남성들이 육아휴직에 있어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공시를 한다든지, 정부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기업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통해 육아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등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안전한 고용 형태에서 근로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대신 '전국민 소득보험'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사도우미 노동은 누군가에게 고용됐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특정 수요자의 일을 해주는 것이라, 고용이라 볼 수도 없고 사회안전망 만들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고용보험을 전국민고용보험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를 넘어 전국민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겠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모두가 평등한 존재고 인격적 존재라 존중받아야 하고,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도, 공격받아서도 안 된다”며 “한때 정치권에서 의도적인 분열 책동, 분열전략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갈등을 겪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상식과 합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성별 근속연수의 차이가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출산·육아휴직 자동 등록제도 도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생활을 어려움 없이 병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