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조1000억여원 규모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하라"며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를 통해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지 시·도교육감들의 자성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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