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 10.7조 지급...4303만명 받아
상생 국민지원금, 10.7조 지급...4303만명 받아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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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지급 결과.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신청 지급 결과.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약 10.7조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4302만6000명의 국민에게 총 10조756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86%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초 DB상 지급대상자였던 4326만명 중에서는 98.7%에 해당하는 4271만8000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들은 거주 불명, 사망,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지급대상자 대부분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는 분석이다.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17.5%, ‘선불카드’가 10.4%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DB상 지급대상자 이외에도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총 30만8000명에게 769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만1000건이며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만건(41.2%), 가구 구성 변경 16만7000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만8000건(6.0%)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이의신청뿐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약 두 달간(9.6.∼10.31.)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9조2197억원 중 90.7%인 8조365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지원금 총 지급액은 10조6795억원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동일하게 90.7%가 사용됐다고 가정한다면 총 9조6906억원이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약 두 달 만에 약 90%가 신속하게 소비됐다”며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사용 현황.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업종별 사용 현황.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2조3897억원), 음식점 22.4%(1조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 규모가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며 “이달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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