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3일 오전 확정됐다. 국회는 정부안보다 약 3조3000억원 증액한 607조7000억원으로 2022년 예산을 확정했다. 누리보육료 단가와 기관보육료 등을 올리는 등 아동·돌봄 분야와 여성 청소년, 교육 인프라 관련 예산도 일부 늘어 관심이 쏠린다.
우선 내년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를 5%p 인상한다. 국공립대비 낮은 민간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3~5세 누리보육료도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해 유아 보육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사 수당도 오른다. 담임교사 수당은 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2만원 오르고 연장 보육 수당도 1만원 인상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직 수당 한시 지급 기간은 1년 연장해 직접적인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아보육료 단가도 3%p 추가 인상하고 어린이집 특수교사와 치료사 수당도 인상해 특수보육도 적극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6만6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아동 지원예산도 늘어난다. 우선 보호대상아동 입양을 지원하기 위해 ‘첫만남 바우처’를 신설한다. 같은 금액의 ‘입양축하금’도 새로 만들어 지원에 나선다.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영유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 위탁 부모에는 보호비로 월 1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지원 개시 연령을 11세에서 9세로 낮추고 지원종료 연령도 만 18세에서 24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총 11만명의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교육 공간도 정비한다. 노후 학교시설을 디지털-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스쿨’을 오는 2024년까지 518개소 추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후 국회에서 확정한 2022년 예산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