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끝 아닌 새로운 시작”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끝 아닌 새로운 시작”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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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진행한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진행한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만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29일 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비롯한 코로나19 주요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선언하며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주요 내용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이하 중수본)가 개최했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큰 기본 방향은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미접종자와 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중대본은 3차례에 걸쳐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1단계)을 진행하고 4주간 운영 후 2주간 평가하는 방식으로 총 6주마다 전환을 추진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자연스레 해제되고 전국적으로 기준도 통합된다.

1단계 일상회복의 가장 큰 특징은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것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을 완화한다. 다만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수능시험 이후에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제한을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식당이나 카페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이 높지만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지는 않지만 사적모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되 이외 방역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이나 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와 집회도 허용된다. 1단계 일상회복에서 행사와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 규모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을 인정하되 2차 개편 때 통합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분간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자 201명까지 가능했던 결혼식 수칙은 이어질 예정이다.

사적모임 제한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인원 규모가 확대된다. 다만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개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사적모임 제한은 시간제한이나 행사 금지보다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다”면서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최대 4명 제한을 유지한다.

한편 감염 시 사망 위험이 큰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과 간병 인력에 대한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화한다.

요양병원과 시설도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은 2주에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도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사례에서 보듯,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예외 없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며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과 예의”라며 “힘들지만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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