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의 대략적인 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 개편할 계획이며 1차 개편 때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운영 시간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25일 오후 2시부터 개최했다. 중수본은 오는 29일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의학계와 지자체, 시민단체, 소상공인과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왜 ‘단계적 일상회복’인가?
이날 발제를 맡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예방 접종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9월 17일에는 1차 접종자가 70%를 돌파했고, 지난 23일에는 접종 완료자 비율도 70%를 넘긴 바 있다. 예방 접종으로 중증화율과 사망이 감소했고, 이에 맞춰 방역 전략도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와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자영업자 등의 피해 누적이 심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화하고 있고 ‘번 아웃’을 호소하는 의료 인력이 많아지는 등 의료체계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반장은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이유로 “델타 등 변이의 위협이 커지면서 집단면역을 통한 퇴치 종식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한 예방 접종률이 70%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1100만명의 미 접종자가 남아있어 일상회복을 진행하더라도 단계적 이행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한 “영국과 독일 등의 선행 사례를 분석했을 때 감염 위험도를 고려한 점진적 거리두기 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식당-카페 시간 제한 사라진다...사적 모임 10명까지
이에 중수본은 3차례에 걸친 ‘단계적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개편에서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을, 2차 개편에서는 대규모 행사 제한을 완화한 뒤 3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무도장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학원, 영화관, 독서실, 식당, 카페 등)의 운영 시간제한을 1차 개편 때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미 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하고, 노래연습장이나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흥시설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말 그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중수본은 1차 개편 시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을 비롯한 일부 다중시설과 의료기관, 요앙시설 면회, 경로당 등 감염 취약시설에 제도를 도입하고 2차 개편 이후부터는 100인 이상 행사나 집회에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1차 개편 때 제도를 시행하면서 안전하게 일상 전환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입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본은 행사 및 집회 기준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개편이 시작되면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500명 미만 선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2차 개편 때부터는 통합해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100면 미만만 가능한 쪽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적 모임 기준도 단순해진다. 중수본은 1차 개편부터 접종 구분 없이 10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차 개편까지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미 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고, 이후 3차 개편까지 진행됐을 때 사적 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은 이 외에도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학교에서도 대면 수업을 추가 확대하는 등 일상 영역에서의 정상화 방안도 발표했다.
손 반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완화로 전환한다고 잠정 목표하고 있다”며 “한번 전환할 때마다 전환된 체계 운영 기간 4주에 평가 기간 2주, 총 6주 간격으로 다음 차례의 전환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