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인공지능(AI)의 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0개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여가부가 발표한 개선권고 대상은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전문체육 분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자살예방, 코로나19 대응 등 10개 분야다.
먼저 편리성을 앞세워 주목받는 AI 기술이 최근 성차별 논란 등 부작용을 낳는 데 대해 여가부는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I사업 추진 기업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여성비율은 19.1%, 대표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챗봇(`이루다`)의 여성ㆍ장애인 혐오 발언 등 논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전문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체육계 성차별 관행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미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성 선수의 권익 보장 등 전문 체육 분야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사이버 폭력 및 집단 따돌림·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높아지며 이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여성 청소년의 사이버 피해 비중이 남성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학교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등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성별 및 피해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학교폭력 사후 조치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20~30대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 현황을 보면 성별 차이가 있어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성별 내 연령별·직종별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자살 생각과 시도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전문인력은 주로 남성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이 쉽지 않고 여성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고충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특히 여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일자리·돌봄·여성폭력 관련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분야 관련해 코로나19 등 재난 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인력 운영 및 방역물품 공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방문돌봄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인공지능(AI) 분야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양성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 주요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그 효과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