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준시장, ‘요진와이시티·원당4구역’ 비리공무원 고발 착수
[단독] 이재준시장, ‘요진와이시티·원당4구역’ 비리공무원 고발 착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8.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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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게이트’, ‘원당4구역 주택개발 특혜·비리 행정’ 적폐 척결 칼 빼
내년 고양특례시 출범 앞둔 ‘투명하고 깨끗한 고양시’ 정립 특단조치
고철용 본부장 “비위공무원 업무배제, 전공직자·관련업체 고발” 촉구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비리를 지적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고철용(가운데)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찾아 격려를 하고 있는 유은혜 국회의원.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비리를 지적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고철용(가운데)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찾아 격려를 하고 있는 유은혜(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킨텍스 C2 지원부지 헐값 매각 관련 공무원 3명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요진와이시티,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비리 공무원 10여명을 추가로 고발한다.

이재준 시장이 고양시에서 10년 가까이 문제시된 이른바 ‘킨텍스 C2부지 게이트’, ‘요진게이트’, ‘원당4구역 주택개발 특혜·비리 행정’ 등 대표적인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특히 고양시 공공재산의 헐값 매각, 불법 무상증여, 불법·비리 행정, 정경유착 등 부패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2022년 ‘고양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투명하고 깨끗한 고양시’를 정립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고양시 고위관계자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요진게이트’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고양시의 대표적인 비리행정으로 판단,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패 의혹 공직자 10여명을 수사 의뢰키로 하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고양시 전희정 감사관은 고양시 공무원들의 요진와이시티 개발 및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불법·비리 행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지난 19일 이재준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감사관이 이 시장에게 보고한 감사결과에는 요진개발의 요진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허가의 불법성,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기부채납 관련 ‘휘경학원 불법 증여’ 묵인 및 업무협약서 작성의 불법성, 요진개발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관련 불법 행정 및 공직자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고발 필요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고양시 공공재산이 두 차례에 걸쳐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 무상증여된 비리 행정, 사업시행계획 인허가 과정의 불법 행정으로 고양시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힌 공무상 배임 및 정경유착 문제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지난 7월 14일 킨텍스 C2부지 매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불법 행정 및 특혜의혹을 밝혀내고 1차로 관련 공무원 3명을 형사 고발했다.

당시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에서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의 부적정과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는 또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 상승 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비리 행정을 발견했다.

이 시장이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게이트로 꼽히는 ‘킨텍스 C2부지 게이트’, ‘요진게이트’, ‘원당4구역 주택개발 특혜·비리 행정’ 관련 이 시장의 사법당국 고발에 대해 “이재준 시장이 고양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비리 행정 관련 적폐 공무원 척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면서 “우선 비위 관련 현직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하며, 관련 업체도 고발해 손실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킨텍스 비리와 요진게이트는 2012년에 시작됐고 또다른 부패 스캔들인 원당4구역 재개발도 2012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면서 시작됐다”면서 “제가 2017년 요진게이트와 킨텍스 C2부지 부패를 고양시민들께 보고한 뒤 이재준 시장이 마무리하고 있고, 작년 5월에는 이 시장이 원당4구역 비리를 시민들과 함께 추적하자고 제의해 이번에 10명 이상 공직자들 연루 의혹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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