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의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앞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역기술장벽이 금년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등 역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우리말로 번역해 빠르게 제공하고자 한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하며, WTO 회원국은 제개정 시 WTO/TBT 위원회에 통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재 10대 수출은 중국, 미국, EU, 베트남, 홍콩,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등이며,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UAE, 칠레 등이 중점 구성국이다. 또한 현재 상반기 77개국에서 2049건 TBT 통보 전년 동기(1694건) 대비 20%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동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정책방향을 통해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기술규제가 매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TBT도 적극 대응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3년까지 시책을 추진해 2023년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3년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시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