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석방이든 사면이든...이재용 부회장 경영 복귀 절실
[칼럼] 가석방이든 사면이든...이재용 부회장 경영 복귀 절실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1.07.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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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구속되기 전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이다.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8월 15일 광복절에 출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이 부회장의 광복절 출소 여부에 대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8.15 광복절 가석방자 명단에 포함돼 심사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많은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지난 1월 18일 법정 구속된 이후 현재 6개월 넘게 감옥에 있는 상태다. 이후 삼성의 경제시계는 사실상 멈춰 있는 모습이다. 상시적인 사업 진행을 하고 있을 뿐 중요한 투자 결정이나 지배구조 개편 등은 올스톱된 상태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다른 경쟁기업들은 4차산업시대의 격변기를 맞아 발 빠르게 대응하며 삼성과의 격차를 벌리거나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만도 그렇다.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은 굵직굵직한 투자 결정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으며 세계 경제 구조변화에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부분이 총수가 관여한 투자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파도 세게 다가오고 있다. 삼성으로서는 먼 산을 바라보는 심정일 것이다.

국외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텔, TSMC 등 내로라하는 경쟁기업들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역시 삼성으로선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일 것이다.   

이에 경제계는 물론 평범한 시민들마저 사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식인 등이 엄격한 법적용과 형평성을 들어 계속적인 구속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여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여론은 대체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죗값을 충분히 치렀으므로 사면이나 가석방을 해도 좋다는 동정론이 앞서 있는 듯하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엄습하고, 국제 경제질서도 강대국 위주로 재편이 진행되면서 국내 최대기업 삼성전자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CEO 부재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상당한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경영진은 이번 구속의 원인이 되었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시스템도 마련해 가동하고 있다.

다만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등 다른 사건들이 현재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구속을 시킬 만큼 이 부회장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대체로 우세하게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사면이나 가석방을 논의할 수 있는 형기를 채우는 올해 8.15 광복절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조치가 꼭 필요해 보인다.

재계는 대규모 투자 결정은 결국 총수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 경영에 복귀한다면 삼성에 산적한 과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우리 경제도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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