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부천시 3080+ 5차 후보지 6곳...1만1200호 공급
서대문구·부천시 3080+ 5차 후보지 6곳...1만1200호 공급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6.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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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차 선도사업 후보지 서울 1곳, 부천 5곳 추가
1~4차 후보지 46곳 중 21곳 (49.2%) 예정지구 동의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으로 역세권이 3곳, 준공업이 1곳, 저층주거가 2곳이다.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12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5차 후보지선정과 관련해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만9500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또한,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2/3 동의를 초과 확보해 총 4개소(증산4, 수색14, 쌍문역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총 7180호 공급규모)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이처럼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6월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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