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구미 여아 사망’,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회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구미 여야 사망이나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친권자 체벌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악용됐던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올해 1월 삭제됐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호자가 짊어진 육아와 돌봄 부담이 학대로 이어지기도 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며 “우리 아이들을 개별 가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서서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임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체 학대뿐 아니라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관심·애정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학대”라며 “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부가 서로 존중하는 가족문화의 조성과 가정·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좀 더 내실을 다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반성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배경을 지닌 초중등 학생들이나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력이 있는 사회에서 듬뿍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심신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취지다.
유 부총리는 “다문화배경을 지난 초·중학생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는 차별과 혐오 표현, 코로나19로 인한 격차와 결손은 위기 그룹 학생들에게 더 큰 충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사회가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고견을 나눠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유 부총리는 “여러 전문가들이 들려주시는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의견 등을 관련 정책과 법·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점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영애 여가부 장관과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도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오은영 오은영의원 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 이수정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