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군 급식체계 구조적 혁신해야”
국방부 잇단 부실급식 대책 마련에도 부대내 폭로 잇따라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국방부의 ‘부실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도 부실 급식 폭로가 잇따르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군부대의 급식을 외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군 급식체계에 대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군 내부에서도 급식 외주화를 통해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육군 군단장, 해군 함대사령관, 공군 사령관급 이상 지휘관 등이 화상으로 참석해 부실 급식 개선을 위한 이행 상태도 점검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격리 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실태 중간 점검과 최근 군내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방역실태 점검 차원에서 지난주부터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도 종합대책에 대한 내실 있고 구체적인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격리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갈 예정”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장병 급식의 외주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장병 급식 외주화, 그것도 검토 대상”이라며 “하지만 장병 급식을 외주화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지역 농산물조합이나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무조건 군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품들이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전쟁의 양상이 과거처럼 병사들이 많은 거리를 움직이지 않고 장비로 무장한 첨단전장으로 변모한 상태에서 급식을 군이 전담하는 문제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무 지원부대가 전투부대 뒤를 따라다니며 급식 지원을 담당하는 행태는 이제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 급식 사례를 거론하며 “이라크에서 미군은 급식을 외주 줬다. 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이툰부대도 파병 초기에는 전투식량과 자체 취사를 위주로 하다 이후 한국 업체가 현지인들을 고용해 급식을 조달했다. 자체 취사 때보다 장병들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 자원이 줄어 취사병 인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하는 점도 군 급식 외주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전방부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격리 장병이 늘어 이들을 위한 급식이 확대되더라도 취사병 숫자를 맘대로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병력 수가 줄다 보니 유휴병력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제초 및 제설작업을 외부에 맡겨 ‘외주화’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급식 외주화를 추진하고 장병 급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가 급식 종합대책까지 내놓으며 문제 해결에 나선 지 불과 10일만에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며 “군 급식체계에 대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더이상 실수가 아니다. 부실 급식 문제는 어느 한 부대만의 실수나 해태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당과 정부가 지향하는 병영문화 개선 방향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처우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장병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량·균형 배식’을 지시했으나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당시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돼지·닭·오리고기 등 장병들 선호품목 10% 증량 ▲배식 관리체계 강화 ▲참치캔, 짜장·카레소스 등 비상부식 적극 마련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내년도 장병 1일 급식비를 8790원에서 1만500원으로 19.5%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격리 중인 병사가 카톡 등으로 먹고 싶은 품목 등을 제시하면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인 일명 ‘PX 도우미’와 군 자체 ‘고발앱’ 개설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와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실 급식 폭로는 계속됐다.
이날 오후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부대 격리 장병이 올린 콩나물과 밥만 있는 7인분 부실식단 사진이 올라왔다.
전날 오후엔 11사단 격리 병사가 밥과 국, 고등어 한 조각, 방울토마토 7알이 담긴 부실 식판 사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