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추진현황 점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등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아파트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가격상승폭이 높아진 수준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추진 현황 점검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먼저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호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중”이라며 “11.19 대책(전세 대책)의 경우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 체결(1분기 370호 약정 완료)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주택공급대책(3080+ 대책)도 지자체·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한 바 있으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와 관련해 지난 주 2차로 1만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4.29일)하고,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금년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21년 입주물량도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 및 투기세력 발본색원, 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주요 이슈의 점검 및 보완 사항으로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및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작은 일도 결코 가볍게 보지말라는 ‘물경소사’라는 말이 있다”며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영향 및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강화에 이르기 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민석 전문기자 다른기사 보기